■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구치소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한 윤 전 대통령, 오늘 오후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제 출석에 응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박성배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내란 특검팀 의도대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피의사실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비롯한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감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된 경우에 피의자는 종전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격적으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마는 통상의 수사절차와 마찬가지로 구속된 피의자를 다시 한 번 불러서 기존 질문을 반복하는 수준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에 제한이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전제로 외환유치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오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심도 깊은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관련된 근거가 특검 측으로부터 제시된 이상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이 관련 근거를 토대로 깊이 있는 질문이 오고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 <br />그런데 어제 재판에도 안 나왔다 보니까 이번 출석을 그대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전망이 엇갈리더라고요. 혹은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br /> <br />[박성배] <br />조사에 응하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행사보다는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아직 특검 측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물론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에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구인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은 구인과 구금의 효력 모두를 보유합니다. 구인의 데려...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711084857043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